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료 상한 규정으로 인해 임대료를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이 올려 받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례를 확인해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는 임대료 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넘길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사라지고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비율과 산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상가 분양 광고를 살펴보면 '독점', 독점 업종', '독점상가' 등의 용어로 홍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광고성 내용이지만, 분양 대행사 등에서 독점 업종, 독점상가 등의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약서가 분양대행사의 마케팅 차원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확약서만 믿고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북구 A 주상복합 1층 상가 분양은 받았던 이유는 분양대행사가 '독점 업종 확약서'를 제시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대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형 프..

국회는 2018년 9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했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권리금 적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상가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서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

1. 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할 경우 [Q]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 집의 방 한 칸을 보증금 1천만 원에 20만 원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같이 사는 집에 방 한 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주택 임대차의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같이 살면서 그중에 방 한 칸을 임대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 명의로 계약할 경우 [Q] 현재 저는 대학 신입생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방을 임차하..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광교중앙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광교호수공원 권역에 있는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원룸 월세입니다. 광교중앙역 오피스텔 원룸은 전용면적 기준 6.4평~7.2평으로 공급되었으며, 월차임은 48만 원~50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여서 공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특히 광교중앙역 주변 오피스텔은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좋으며, 주변에 롯데아울렛을 비롯해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아브뉴프랑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 주변으로 경기도 신청사와 수원컨벤션 센터 그리고 국내 최대의 갤러리아 백화점,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여기에 국내 최대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 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난 이후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럴 때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만,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대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약정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사례 A 씨는 2013년 3월 B 씨에게 서울 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소액으로 진행하는 약속 이행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측이 물어야 하는 해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전체 매매 대금에 대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 또는 매매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단지 매물을 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급한 경우에도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만 급..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이 대개 거래 대금의 10%로 정해지는데 비해, 가계약금은 3~5% 정도로 계약금보다 적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이후 본 계약까지 이어져,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가계약(假契約)의 법적 성격 가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

주택의 경우 전세가 하락 현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소송을 통할 경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합니다. ※ 내용 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②임대차 목적물 반환 날짜 ③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⑤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