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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동남권 상업·업무 중심축으로 떠오른 광교 더샵레이크시티

광교호수공원 입지에 분양하는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는 수원 동남권의 상업·업무 중심지에 공급하는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상업지구 중심에 분양하는 호텔형 특급 주거와 상업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으로 수요자들에게 가격 저항을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분양 가격은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 보다 한발 앞서 미래가치를 찾아내면 값싸게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점 효과로 인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미래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의 미래가치는 얼..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 오피스텔이 인기

최근 역세권에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잇달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높은 아파트 가격과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다운사이징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보다는 교통과 생활 편의성을 갖춘 오피스텔을 선호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전용면적 84㎡ 크기의 3룸 오피스텔 평면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택 다운사이징에 따른 소형 아파트 부족 현상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크기의 평형을 대체 주거로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롯데건설이 경기도 동탄 2신도시 C11 블록에 공급한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청약 접수 결과 총 757가구 모집에 4만 3026건이 몰려 평균 56.83대 1의 경쟁률을 기..

미등기 주택,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새로 입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미등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럴때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즉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주택임대차 종류에 따른 법률상 의미와 우선 적용 범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 전세권,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등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전세권) ② 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③ 반전세 또는 월세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④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과 임대차 법률상 의미 ①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2019년부터 과세 적용

새정부 들어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논의되었으나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방안 그대로 2년 유예가 검토되고 있으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난해 이미 2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는 가장 큰이유는 조세 반발 때문이다..

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 몫은 임대인

올해 초 전 임차인이 갚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을 임대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신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A 씨가 같은 해 7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간 임차인 B 씨에게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돌려준 게 문제였습니다. B 씨는 2015년 11월 A 씨 소유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었으며, 임차인 B 씨는 4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이에 은행은 임대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는 「질권설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출을 갚으라는 통보를..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받으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를 구입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약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라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 있고 업무 용도로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등록 등록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전세금 보호,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무엇으로

요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자칫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집주인의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셋값을 합쳐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포함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고려한다.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일단 비용 면에서는 확정일자가 낫다. 이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하면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확정일자보다 무조건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어떤 경우 오히려 확정..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차이점 알아보기

요즘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칫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셋값을 합쳐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는 안전장치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