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종전에 투자한 시설비, 영업비, 바닥권리금 등을 회수할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무 위반 행위란? 1)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규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보증금과 더불어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과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법률은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 개정법 제10조의 3에는 권리금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특히 이 조항은 권리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라고..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재공하고 있는 것이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홍종학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요. 홍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증여세 탈루입니다. 홍의원 딸이 초등학교 때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40% 내야 하지만 이를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이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아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세금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① 취득세취득세는 돈을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승계나 명의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됩니다.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의 경우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의 경우 : 취득세..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입니다. K 씨는 A 씨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 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A 씨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임대인 A 씨의 채권자 B 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 A 씨 주택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바닥권리금(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두 번째, 영업권리금(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세 번째, 시설권리금(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등이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와 함께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깡통주택에 대한 유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 보장 보험 판매건수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험 판매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판매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한 전세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위 등기부등본 예시처럼 근저당권이 선순위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면 내 보증금의 순위가 빨라야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처럼 등기에 순위 번호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선순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의 채권최고액(대출금액의 1.2~1.3배)이 1억 원이란 의미는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채권자인 은행이 최대 1억 원을 먼저 가져가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을 뜻합니다. 전세가율=(보증금 + 선순위채권) / 매매가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는 매매가는 매도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 기간 내에는 양도를 할 수 없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소득세 등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의무 임대주택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 후에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승계 조건으로 양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 받게 됩니다. 「포괄적 승계」란, 양도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지위를 양수인이 모두 넘겨받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