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광교중앙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광교호수공원 권역에 있는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원룸 월세입니다. 광교중앙역 오피스텔 원룸은 전용면적 기준 6.4평~7.2평으로 공급되었으며, 월차임은 48만 원~50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여서 공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특히 광교중앙역 주변 오피스텔은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좋으며, 주변에 롯데아울렛을 비롯해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아브뉴프랑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 주변으로 경기도 신청사와 수원컨벤션 센터 그리고 국내 최대의 갤러리아 백화점,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여기에 국내 최대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 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난 이후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럴 때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만,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대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약정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사례 A 씨는 2013년 3월 B 씨에게 서울 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소액으로 진행하는 약속 이행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측이 물어야 하는 해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전체 매매 대금에 대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 또는 매매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단지 매물을 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급한 경우에도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만 급..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이 대개 거래 대금의 10%로 정해지는데 비해, 가계약금은 3~5% 정도로 계약금보다 적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이후 본 계약까지 이어져, 부동산 매매가 제대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가계약(假契約)의 법적 성격 가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

주택의 경우 전세가 하락 현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소송을 통할 경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합니다. ※ 내용 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②임대차 목적물 반환 날짜 ③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⑤임대..

부부는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번 돈을 부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금융 투자를 하는 등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거액의 금액이거나 부부 증여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이체 받아서 운용할 때 잘못하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 10년간 6억 원 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 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제45조), 대법원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예금은 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법은 배우자로..

개정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실무기준 수준의 내용이라서 실제 권리금 감정평가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실무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고시]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 개정안 4 권리금의 감정평가 4.1 정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금액을 산정하려면, 상가 권리금의 구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대략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권리금 산정의 방식으로는 영업시설 등의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원가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처·신용 등의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우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1.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특정 상권에서 상가가 부족한 경우 많이 형성되며, 바닥권리금은 특정 상가의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상가가 신축되면 임대인이 ..

증여란?당사자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매매라고 하면 매매계약을 지칭하듯 증여라고 하면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 증여도 계약이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 원칙상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고 등기해야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증여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이라는 점 때문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증여계약 후에도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555조). 하지만 「일정한 상황」에서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버렸거나, 아직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종전에 투자한 시설비, 영업비, 바닥권리금 등을 회수할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의무 위반 행위란? 1)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규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거절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