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방법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보증금과 더불어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과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법률은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권리금의 정의 개정법 제10조의 3에는 권리금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특히 이 조항은 권리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라고..

오피스텔 투자의 핵심은 입지와 분양가, 수지동천 꿈에그린 오피스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거에만 집중되면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평가받는 오피스텔이 인기입니다. 여기에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넓고 비싼 아파트보다는 직주근접의 작은 평형대의 주거를 선호하는 수요자까지 몰리면서 오피스텔이 신주거트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비켜간 탓에 건설사들도 아파트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을 늘리면서 지역별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급과잉에 다른 수익률이 이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특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매매가는 오르는 가운데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오피스텔 투자 목적을 분명..

광교SK뷰레이크타워 오피스 분양권 전매, 투자적기

광교 신도시 완성을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교육청,의회 등) 입주가 이루어지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9년 차를 맞은 광교 신도시가 완숙기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도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도시 완숙기는 주거를 비롯해 생활편의시설 대부분 완성 단계에 있는 반면 핵심시설들은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신도시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신도시를 활성화시켜줄 유동인구와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광교 신도시가 투자 적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도시 상권은 완숙기를 거치면서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되다가 활성기에 접어들면 주변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속성을 가집니다. 동시에 임..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증여세"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재공하고 있는 것이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홍종학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요. 홍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증여세 탈루입니다. 홍의원 딸이 초등학교 때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40% 내야 하지만 이를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이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

부동산 세금, 주택 관련 세금 총정리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아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세금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① 취득세취득세는 돈을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승계나 명의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됩니다.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의 경우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의 경우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