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1.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 하는 형태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이러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운영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위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의 임대료 5%인상 적용 시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국세청 기준을 따랐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첫번째 계약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즉, 두번째 계약부터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하여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비율과 산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료에 관한 규정 참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이 8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고,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 팔았을 때 계약은 유효한 것을까?주택법 제64조에서는 분양권전매 제한기간 내에 사고파는 전매행위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주택법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1. 주택법 위반 행위이란? 주택법에서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을 두어,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경기융합타운은 이제 지하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교체되면서 완공이 지연될 것이란 소문도 있었지만, 공사는 일정되로 진해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도청과 수원컨벤션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 보행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는 소식 때문에 주변 상가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이 핵심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특별한 호재는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와 경기융합타운 그리고 수원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지하공간에 북카페(별마당)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주관기관인 경기도시공사 담당자 말에 의하면 길게 형성되는 ..

1. 이사하기 전(前)에 해야할 일 ① 이사 2주 전에 해야 할 일▷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 이사방법을 결정해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를 합니다. ▷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② 이사 1주 전에 해야 할 일▷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 ▷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③ 이사 2~4일 전에 해야 할 일▷ 이사 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조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가족간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선 상속·증여 등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중 74%가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이나 땅에 묶여 있는 재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죠.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증여에 대한 이슈가 가장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그 전에 부동산 상속·증여 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 가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 2. 사전 증여로 재산을 분산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의 재..

양도세, 보유세 인상 등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 열기가 주춤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풍부한 배후세대를 갖춘 상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집중됐던 자금이 상가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투자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유동인구의 연령대나 규모, 향후 상권변화 가능성 등의 입지 분석, 수익률, 환금성, 공급희소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 입지먼저 상가 투자의 기본은 입지분석입니다.상가와 같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수익형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익이 잘 나와야 합니다. 우선 임차수요가 풍부해야 하죠!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가?지역내 자족기능이 있는가?역세권이나 버스정..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즉,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기키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DSR이 100%에 달한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부채와 버는 소득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담대는 이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신용대출을 관리하겠..

임차인은 주택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권리 보다 앞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매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전세권의 경우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1.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될까? Q] A 씨는 B 씨와 전세권설정 계약을 맺고 B 씨 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