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전·후 챙겨야 할 것들

1. 이사하기 전(前)에 해야할 일

① 이사 2주 전에 해야 할 일

▷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 이사방법을 결정해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를 합니다. 

▷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② 이사 1주 전에 해야 할 일

▷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 

▷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③ 이사 2~4일 전에 해야 할 일

▷ 이사 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조사합니다. 

▷ 가구배치도를 작성합니다. 

▷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등 구조물을 철거합니다. 

▷ 어항, 수족관을 정리합니다.

④ 이사 당일에 해야 할 일

▷ 이사짐 확인, 집 안팎의 청소 점검 및 신변용품을 재점검 합니다. 

▷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합니다.

2. 이사하기 후(後)에 해야할 일

1)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① 전입신고하기

⒜ 전입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 1항).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 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본문).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②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 기초생활 수급자 

-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등록된 참전유공자 

 -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는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2) 자녀 전학시키기

① 초등학생인 경우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4항).

         -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② 중학생인 경우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③ 고등학생인 경우

▷ 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