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한 상가를 제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이 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상가건물주)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렇지만 임차권의 전대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임대인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상가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 즉 전차인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는 '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 즉 상가건물 소유주의 동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보호권이 모두 상실되므로 나중에 전차인 역시 임차인과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동의한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

임차임은 상가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상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점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남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입니다. 그 ..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한 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래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지급하는 소액배당 외에 달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이 필수입니다. Q&A Q]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

상가·사무실 투자시 투자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실여부’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분양 물건이나 약국, 병원, 기업 등의 임차인이 있는 상가·사무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임대 상가·사무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 할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선임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임대 업종, 기간, 임대료 등 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하거나 임차여부와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 바뀌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당초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 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장 전용 복합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① 제조업,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을 말한다.(도시형업종 가운데 다수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공장 전용 복합건물) 지식산업센터 정의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공장형태로, 주안(82) 시범공단을 시발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신 첨단공장으로의 개발사업 형태다. 도시형업종 가운데 다수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공장 전용 복합건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정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13」, 「산업집..

오늘 소개하는 사무실 임대물건은 「광교중앙역 권역과 호수공원 권역」과 맞닿는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편의성과 업무 쾌적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피스 빌딩입니다. 임대 빌딩은 최근 오피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섹션오피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스타트업 기업이나 1~2인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임대 사무실은 주거용 오피스텔 한 개동과 오피스동(사무실) 한 개동"으로 각각 2개동을 구성되어 있으며, 저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업무복합빌딩입니다. 지하 2층~지상 3층까지는 근린상가로 구성되며, 지상4층~24층까지는 오피스동과 오피스동으로 각각 분리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오피스동의 경우 4층 전체를 회의실, 접견실 등으로 조성해 입주 기업들에 대한 업무 편의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