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플렉스데시앙 부동산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업 전체를 양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특약을 작성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

매년 민사분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명도소송'이란 것을 알고계신가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월세연체는 물론 건물을 비워주지도 않으면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사유중에서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입니다.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연체가 있을 때 건물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월세가 밀렸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호간의 이득이 될 것입니다. 1. 명도소송 절차..

광교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와 수요 부족으로 인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부끼는 임대 전단지와 프리미엄을 강조한 투자 현수막들이 광교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교 신도시는 행정복합형 자족도시라는 개발 이슈로 많은 프리미엄을 누려왔지만, 완성기를 맞아 도시 핵심시설들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수요 창출 효과가 발생되지 않다 보니 광교 부동산 시장 전체를 거품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투자문의 폭주', '임차수요 대기'라는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와 같은 문구를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사정이 급한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받게 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제3채무자(임대차보증금 등)를 알아낸다면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1. 용어의 이해 1) 압류명령압류명령이란 체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금전채권의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되어있지 모른 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의 채권자가 주택이 양도된 것을 알고 양수인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시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려..

요즘 신도시 상가들을 보면 상가 투자는 '해본 사람만 한다'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고 상가투자를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분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투자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가 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시성, 접근성, 동선'입니다. 그중에서 「성공투자의 핵심은 동선」입니다. 가시성과 접근성은 상가 초보자도 쉽게 알 수 파악할 수 있지만, 배후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핵심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권'은 배후세대로, '상가'는 동선으로 판가름 된다고 할 정도로 상가투자의 성공 키워드는 「동선」입니다. 동선이란 "건축물의 안과 밖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말..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월세를 변제받기 위한 담보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계약 종료 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득하는 경우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시점에서 채권자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