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이야기 32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서 "판매시설"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3조의 4 관련)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 가목」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 속에 꼭! 필요한 필수업종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큰 규모 업종으로 취미생활, 편의생활 등의 유용한 시설을 말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①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2019년 상반기 상가·사무실 부동산 거래 실종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한 겨울입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인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실종에도 불구하고 상가·사무실 부동산 거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현재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전국 상업·업무용 거래량이 2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결과에 의하면 2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1079건으로 전월(2만6580건) 대비 20.7% 감소했으며, 지난 해 같은 달(3만1566건)에 비해서는 33.2%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거래량은 20..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최근 주택 입주물량이 넘쳐나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갭투자자가 사들인 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전세기간 만료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매년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됩니다.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 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2019년에는 많은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1월)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매기..

부동산 금융규제 DSR 이해와 대출 한도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대출자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대출 방식입니다.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 대출규제는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입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시기는?

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위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의 임대료 5%인상 적용 시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국세청 기준을 따랐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작성한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첫번째 계약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즉, 두번째 계약부터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하여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비율과 산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료에 관한 규정 참조제..

이사하기 전·후 챙겨야 할 것들

1. 이사하기 전(前)에 해야할 일 ① 이사 2주 전에 해야 할 일▷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 이사방법을 결정해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를 합니다. ▷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② 이사 1주 전에 해야 할 일▷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 ▷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③ 이사 2~4일 전에 해야 할 일▷ 이사 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조사합니다...

이제부터 상가 투자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양도세, 보유세 인상 등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 열기가 주춤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풍부한 배후세대를 갖춘 상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집중됐던 자금이 상가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투자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유동인구의 연령대나 규모, 향후 상권변화 가능성 등의 입지 분석, 수익률, 환금성, 공급희소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 입지먼저 상가 투자의 기본은 입지분석입니다.상가와 같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수익형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익이 잘 나와야 합니다. 우선 임차수요가 풍부해야 하죠!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가?지역내 자족기능이 있는가?역세권이나 버스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해와 계산 방식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즉,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기키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DSR이 100%에 달한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부채와 버는 소득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담대는 이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신용대출을 관리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