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부동산 법규 및 세금 (118)
부동산 임대관리 ㅣ굿비즈PMS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한 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래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지급하는 소액배당 외에 달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이 필수입니다. Q&A Q]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
상가·사무실 투자시 투자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실여부’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분양 물건이나 약국, 병원, 기업 등의 임차인이 있는 상가·사무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임대 상가·사무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 할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선임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임대 업종, 기간, 임대료 등 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하거나 임차여부와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 바뀌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당초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3번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② 섬유, 의복 13] 섬유제품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③ 목재, 종이, 출판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④ 석유화학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⑤ 비금속 소재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철강 24] 제1차 금속산업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① 제조업,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을 말한다.(도시형업종 가운데 다수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공장 전용 복합건물) 지식산업센터 정의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공장형태로, 주안(82) 시범공단을 시발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신 첨단공장으로의 개발사업 형태다. 도시형업종 가운데 다수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공장 전용 복합건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정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13」, 「산업집..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업 전체를 양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특약을 작성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
매년 민사분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명도소송'이란 것을 알고계신가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월세연체는 물론 건물을 비워주지도 않으면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사유중에서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입니다.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연체가 있을 때 건물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월세가 밀렸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호간의 이득이 될 것입니다. 1. 명도소송 절차..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 공사대금 등을 받아야하는 사람(채권자)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받게 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고,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제3채무자(임대차보증금 등)를 알아낸다면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1. 용어의 이해 1) 압류명령압류명령이란 체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금전채권의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되어있지 모른 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의 채권자가 주택이 양도된 것을 알고 양수인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시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