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부동산 법규 및 세금 (118)
부동산 임대관리 ㅣ굿비즈PMS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월세를 변제받기 위한 담보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계약 종료 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득하는 경우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시점에서 채권자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경..
주택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제공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등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양도세 감면 혜택 조건(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세제 혜택이 상당해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 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장기임대의 경우 9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물건지 세무서에..
정부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200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들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9·13 대책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앴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1세대1주택)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과 양도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1) 부동산(토지/건물)①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②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③ 미등록 토지 및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주식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
2021년부터는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두 채의 집 가운데한 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한 채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개정 내용) 지금까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단.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9억을 뺀 매도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 2017.8.2 이전에 구매한 주택은 2년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201..
최근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업, 다운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도가액을 낮추려고 하거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년 이내에 드러나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하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모두 처벌됩니다. 매도인은 `양도 소득세 신고 불성실'로 탈루액의 40%가 가산되고,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매수인은 취득세가 추가 추징되고, 탈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실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
정부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모든 소유자들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첫해인 만큼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해 수입 금액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정부인만큼 허언은 아닐 듯) 특히 올해가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 첫해인 만큼 그동안 비과세였던 2주택 이상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무조건)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 금액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Ⅰ.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할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양도세는 매매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납부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지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독촉하는 ‘양도소득세 예..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 또는 양도에 대한 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규정을 손질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조차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여할 할 복잡한 세법조항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 중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보유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거주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적용 기준과 시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을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