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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리 ㅣ굿비즈PMS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제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먼저 계약의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 의미 1) 법정 해제의 발생요건 ① 계약 이행을 지체할 때매..
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을 영업목적에 맞게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B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년 4월 17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물건을 개조하거나 변조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 전에 원상복구 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원상회복 한다는 약정을 했을 경우 임차인 지출한 각종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을까요?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조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최근 경매시장에서 업무 및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경기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매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매시장은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경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매에 성공하려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만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권리 분석이란 부동산 환가 절차(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구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낙찰되면 모든 등기가 소멸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예컨대 유치권, 선순위지상권, 가처분, 가등기를 말합니다. 특히 지상권과 유치권을 포함한 ..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더욱 강화되자 투자처를 잃어버린 자금들이 산업용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지식산업센터와 분양형 창고 등이며, 대부분 소액투자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어지는 지상 3층 이상, 공장∙사업장 6개 이상의 입주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원래는 소규모 공장들을 유치하여 산업집적효과를 내려고 고안된 공간인데, IT기업 등으로부터 임차수요가 늘어나자 2010년에 ‘지식산업센터’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외에는 분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아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그 인상분이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의 임대차에만 해당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아래 내용 참조) 일부층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유치원이나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
오늘 소개하는 임대 물건은 광교중앙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 중소형 사무실입니다. 광교중앙역 주변은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의회, 교육청, 주거복합 업무시설 등)과 수원컨벤션센터,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광교 중심업무지역입니다. 광교중심업무지구(CBDㆍ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07-4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광교 신도시 전체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360만 1000㎡(108만 9000여 평) 규모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총 사업비가 10조 원 이상 소요되는 광교 핵심지역입니다. 광교 신도시가 완성기를 지나 활성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는 곳입니다. 임대 사무실들은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탁 트인 조망권 확보..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상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성장 기조와 소비시장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 기류가 많았던 상가시장이 제로금리 시기가 되면서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투자 여건이 열악해졌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신중론을 주장하는데요. 상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오피스텔, 오피스에 비해 투자금이 많이 들고 초보자가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이전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지고 있어, 신중론보다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 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장 전용 복합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
오늘 소개하는 임대물건은 신분당선 상현역과 인접해 있는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전용20평 2개호실로 한 분이 소유하고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 물건입니다. 특히 한 개 호실이 2면 발코니로 되어 있는 사이드 호실이어서 쾌적한 업무환경을 원하시는 기업에게 안성맞춤 물건입니다. 최근 광교지식산업센터가 서울, 판교, 수원을 잇는 산업벨트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광교우미뉴브 경우 입주를 시작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입주율이 거의 70%을 상회할 정도로 입주 문의가 많은 단지입니다. 현재까지는 ICT, R&D, 바이오 등 첨단지식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광교우미뉴브의 입주율이 비교적 빠른 것은 기업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