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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입주일이 2019년 11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분양 이후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교우미뉴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을 정도로 분양 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좋은 호실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임대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광교우미뉴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신분당선 상현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광교중앙로와 면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 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건물입니다. 단지는 21,380㎡(6,467.45평) 대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가리키며(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 등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A Q] 질문의 요지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답변 내용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멸시효(3년) 지난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월세) 채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연체된 차임을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꺼번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하는 임대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에게 인기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공장시설로 분류되지만, 임대차 계약은 상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 적용을 받으면, 최대 10년간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받게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제한,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은?

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일까?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위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비록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