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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주요 내용 및 가입방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와 함께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깡통주택에 대한 유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 보장 보험 판매건수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험 판매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판매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한 전세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근저당 설정 있는 주택 전세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위 등기부등본 예시처럼 근저당권이 선순위 1번으로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면 내 보증금의 순위가 빨라야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처럼 등기에 순위 번호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선순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의 채권최고액(대출금액의 1.2~1.3배)이 1억 원이란 의미는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채권자인 은행이 최대 1억 원을 먼저 가져가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을 뜻합니다. 전세가율=(보증금 + 선순위채권) / 매매가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는 매매가는 매도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사..

임대등록한 주택 매매, 포괄 양도·양수 계약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 기간 내에는 양도를 할 수 없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소득세 등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의무 임대주택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 후에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승계 조건으로 양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 받게 됩니다. 「포괄적 승계」란, 양도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지위를 양수인이 모두 넘겨받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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