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재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대하여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그럼 상가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될까?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