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 2

2019년 상반기 상가·사무실 부동산 거래 실종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한 겨울입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인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실종에도 불구하고 상가·사무실 부동산 거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현재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전국 상업·업무용 거래량이 2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결과에 의하면 2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1079건으로 전월(2만6580건) 대비 20.7% 감소했으며, 지난 해 같은 달(3만1566건)에 비해서는 33.2%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거래량은 2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2개(①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령§167의 10) ①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 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②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