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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종류에 따른 법률상 의미와 우선 적용 범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 전세권,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등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전세권) ② 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③ 반전세 또는 월세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법률상 의미 : 임대차) ④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과 임대차 법률상 의미 ①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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