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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압류 1

임차보증금 압류된 후 상가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 변제 시기는?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월세를 변제받기 위한 담보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계약 종료 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득하는 경우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시점에서 채권자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경..

• 부동산 법규 및 세금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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