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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12·16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정부가 주택 금융, 세제, 공급 등을 규제로 하는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근 강남 등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증여·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낮은 보유 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LTV와 DSR 강화..

• 부동산 이야기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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