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으며, 임차인 대부분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상생 관계보다는 갑을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기 위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연평균 1만 건으로 하루 평균 27.7건에 해당하며, 매년 평균 12.3%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이전인 2014년 대비 83.5%나 증..
